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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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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총칙
    1. 개요
    2. 공익사업
    3. 목적물의 종류
    4. 損失補償의 當事者 및 그 權利義務의 承繼
    5. 代 理
    6. 期間의 計算方法 등
    7. 서류의 발급
    Ⅱ. 사업의 준비
    1. 他人土地에의 出入 및 障害物除去 등의 방법
    2. 他人土地에의 出入
    3. 障害物의 除去 등
    4. 損失의 補償
       
       
       
       
    Ⅲ. 協議에 의한 取得 또는 使用
    1. 協議節次의 필요성
    2. 土地調書 및 物件調書의 작성
    3. 補償計劃의 公告 및 열람 등
    4. 補償額의 산정
    5. 協議
    6. 契約의 체결
    7. 登記 안된 土地 등의 補償特例
    Ⅳ. 公用收用
    1. 서 론
    2. 公用收用의 節次
    3. 公用收用의 效果
       
       
       
       
       
    Ⅴ. 損失補償 등
    1. 損失補償의 원칙
    2. 土地의 補償額 算定
    3. 地上建築物 등의 補償額 算定
    4. 權利의 補償額 算定
    5. 營業의 損失 등에 대한 補償評價
    6. 住居移轉費 등의 補償
    7. 公益事業施行地區밖의 土地 등의 補償評價
    8. 移住對策의 樹立實施
    9. 補償業務 등의 委託
    10. 補償協議會
    Ⅵ. 還買權
    1. 還買權을 인정하는 根據
    2. 還買權者
    3. 還買權의 對抗要件
    4. 還買의 目的物
    5. 還買의 요건
    6. 公益事業의 變換
    7. 還買의 절차
    8. 還買權의 消滅
       
       
     
    1. 他人土地에의 出入 및 障害物除去 등의 방법
     

    사업시행자는 그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거나 측량·조사를 함에 있어 장해가 되는 물건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시굴함에 있어 장해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나, 그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의에 의한 출입 또는 장해물 등의 제거 등은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그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도 출입 또는 장해물 등의 제거 등의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되는 것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허가를 받아서 타인의 토지를 출입 또는 장해물의 제거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2. 他人土地에의 出入
     
    1) 出入許可
    사업시행자는 그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이나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의 종류·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인 때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출입의 허가를 하였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할 것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출입할 토지의 구역과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및 제2항).
     
    2) 出入의 通知
    앞에서 설명한 절차를 거쳐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5日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와 같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지받은 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및 제2항).
     
    3) 出入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출입의 제한과 증표 등을 휴대하고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따른다.
     
    (1) 출입의 제한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때나 제한없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출전·일몰후, 즉 밤에는 그 토지점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는 주거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갈 수 없다(제10조제3항). 이와 같은 제한은 아무리 공익사업의 시행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생활안온방해를 하여가면서 까지도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증표 등의 휴대 및 제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그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규칙 제4조, 별표 제1호서식)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휴대하고, 그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13조제1항 및 제3항).

     
    4) 土地占有者의 受忍義務
    토지의 점유자는 법정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이나 조사를 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하지 못한다(제11조).
     
    3. 障害物의 除去 등
     
    1) 除去 등의 許可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장해물의 제거 또는 토지의 시굴을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동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제거할 수 있다(제12조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와 같이 허가신청을 받고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하여야 한다(제12조제2항).

     
    2) 除去 등의 通知
    앞에서 설명한 절차에 의하여 장해물의 제거 또는 토지의 시굴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장해물을 제거 또는 토지의 시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거 또는 시굴을 하고자 하는 날의 3日 전까지 그 장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2조제3항). 이 경우 그 통지는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술로 할 수 있다(영 제3조 단서).
     
    3) 除去 등
    이와 같이 허가를 받고 통지를 하므로 그 장해물을 제거 또는 토지에 시굴을 할 수 있으되, 그 제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시굴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휴대하고,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점유자 그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및 제3항).
     
    4. 損失의 補償
     
    1) 補償義務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고,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에 시굴을 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지,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제9조 제4항,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2) 損失補償에 관한 協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하거나 장해물의 제거 또는 토지의 시굴로 인하여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손실보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제9조제5항, 제12조 제5항, 제80조 제1항).
     
    3) 裁決申請
    위와 같이 협의하여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그 재결내용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제9조제5항, 제12조 제5항, 제8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