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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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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 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개발 구역 내 국공유지
      국유재산법 또는 공용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하여야 하는 바, 사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국공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수이며, 국공유지의 매수청구 시점, 감정평가시점에 따라 사업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 전 자산 : 도시개발 사업을 시해하기 전에 현황 그대로의 토지와 건물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평가로 사업종료 후 청산금 산정의 기준입니다.
    개별토지의 위치, 도로조건, 접근조건, 획지조건, 환경조건 등에 따라 가치차이가 큰 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정리 전 자산의 평가는 조합원의 상충되는 이해관계에 대한 근거가 됩니 다.

    법규상으로 개별조합원의 " 정리전자산가액 " 은 분양토지 배분의 기준이 되는 " 권리가 액 " 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망되며, 정리전자산가액과 권리가액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실무적인 처리기준을 별도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정리 후 자산
      구성조합원이 분양받게 될 조성토지에 대한 분양가로 적용되며, 사업종료 후 전체 조합원 의 청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동시에 조합의 사업소득세(법인세)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등을 위하여 건물, 영업권 등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필요성이 발생하며 이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